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당적 여부 확인과 강제 입당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파행과 폭력사태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정당의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폭력사태에 동원되는 악순환을 들 수 있음 - 의사당 내에서 폭력행위를 비롯한 질서문란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되풀이되는 국회파행과 폭력사태에 관한 철저한 사전 예방을 함으로써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음 -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당민주주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음 -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되는 사례가 자꾸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민주정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고 또 다른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출현을 예비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것을 단호하게 저지하는 정치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정당 기능의 활성화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시행됨 -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학교 내 선거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나 정치적 의견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상황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음 -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당민주주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음 -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되는 사례가 자꾸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민주정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고 또 다른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출현을 예비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것을 단호하게 저지하는 정치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정당 기능의 활성화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