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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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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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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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신교 찾아 "신천지 함께 해결"… 김민석 대표 '종교 중립' 위반 논란
신천지 측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 전당대회 당원 동원 및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특정 종교를 정치적 소재로 이용해 당내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
이재명 정권에서 수난 당하는 한국산 종교들...‘통일교-신천지-JMS, 그 ...
정당 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 당원 가입 강요 및 선거 개입 혐의)상세 내용... 나름,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낸 이 교단들의...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국정 운영·수사 구조 비판
자의적인 법 적용을 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관들을 '법왜곡(형법 제123조의2)'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상 적용 대상이 아닌 당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의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져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 호별 방문을 제외하고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 학교 안에서 정당의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과 특정 정당이나 후보 등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문제로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학교 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함 -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할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임 -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협하고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의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당내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법」에 규정된 강제입당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지시ᆞ권유ᆞ요구 및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