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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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 민주당 내홍 '악화일로'…구성원 간 고발전 잇따라
의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강일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 갈등의 불똥은 현직 도의원에게도 튀었다. 지난달 이강일 의원 측이 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선거 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같은 당...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이들은 “헌법 제84조상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이번 결선투표는 해당 지역 전체 책임 당원 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을 통해 정당 성과...
‘공천 청탁 돈봉투 의혹’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 불송치
선거 앱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당 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당원 명부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선거 앱 역시 누구나 쓸 수 있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의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져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 호별 방문을 제외하고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 학교 안에서 정당의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과 특정 정당이나 후보 등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문제로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학교 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함 -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할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임 -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협하고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의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당내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법」에 규정된 강제입당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지시ᆞ권유ᆞ요구 및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