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7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8-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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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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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443상임위 심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사찰 내의 탑, 부도, 전각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부분 전통사찰 소유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예외조항이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이에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유권 판정 없이 전통사찰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1인2020-12-14
210643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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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등12인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