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부대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예비군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해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부대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