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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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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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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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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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의 과정이 부재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등이 해당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 문화유산은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