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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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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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 투자협회, ‘ 금융 투자 법규’ 과정 개설…개정 상법· 자본시장 법 실...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을 비롯해 상법과... 벤처 ·혁신 기업 등에 투자하는 BDC의 운용규제와 외부평가,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요건 등이 규정에 반영됐다. 이처럼...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 금융 ·사회·법조 10일(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3700_3535069_412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 금융 ·사회·법조 10일(월)
중소 벤처기업 부는 전통 시장 폭염 대응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상황을 점검한다. 과학기술... 10: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 3명 34차 공판...
![[7월 예비심사 기업 上]엠디에스코리아, 진코스텍, 씨아이에스케미칼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374_43760_175.jpg&w=3840&q=75)
[7월 예비심사 기업 上]엠디에스코리아, 진코스텍, 씨아이에스케미칼 등
IBK 중소 기업 은행과 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이 우선주(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 가진 전환상환우선주)에... ▶ 아이엠스팩1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업력(業歷)과 관계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과 관련된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허용함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장외파생거래 증거금교환 제도를 마련함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 없이 허용함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함 - 특별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특례를 도입함 -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를 부과함 -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ᆞ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자 등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ᆞ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 근거를 마련함 -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폐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불합리한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하여 판매금융회사 및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을 위하여 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 변경 및 운용규제 일원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시·견제책임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ᆞ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감독ᆞ검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 -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확대함 -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의무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 시 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사모펀드 집합투자 규제 일원화에 따른 다른 규제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