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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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는 오늘] 보성군·담양군·정진욱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65151_171712_404_v150.jpg&w=3840&q=75)
[전라는 오늘] 보성군·담양군·정진욱 의원
11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현행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기존 온라인 학습 중심 법체계를 AI 기반 교육서비스와 데이터·플랫폼 산업 을 포괄하는...
정진욱 의원, '에듀테크 산업 진흥법' 대표발의…“AI 교육혁신 법적 기...
이번 법안은 현행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온라인 학습 중심의 낡은 법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글로벌 에듀테크...
정진욱 의원 '에듀테크 산업 육성 법안' 대표 발의
위한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이 교육과 결합하면서 에듀테크 산업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러닝의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 -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러닝의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 -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