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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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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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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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를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추가하고,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학생 대상 의무적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이를 반영하여 기본ᆞ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생존을 보장받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함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ᆞ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ᆞ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과 시ᆞ도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함 -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