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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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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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 틀서 수소 뺀다···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정부는 수소 에너지 관련 사항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하고, 기존 법체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수소 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 등은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아울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수소 법 시행령 개정···지원 늘고, 의무·비용도 커졌다
정부는 18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수소 에너지 관련 규정을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에서 분리하고,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하여 수소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수소에너지의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ᆞ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ᆞ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을 명시함 -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청정수소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수소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기관에게 청정수소인증기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며, 청정수소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받은 청정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하도록 함 - 청정수소의 생산업자 등이 청정수소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생산업자 등은 청정수소판매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후 청정수소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청정수소인증을 취소하거나 청정수소판매증명서의 발급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수소의 일정량을 청정수소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의 판매ᆞ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청정수소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의무구매량은 청정수소발전시설의 현황,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ᆞ고시하도록 함 -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함 - 판매ᆞ사용의무자, 구매의무자가 판매ᆞ사용의무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함 -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청정수소의 사용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 -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및 인증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 판매,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발전량 및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판매, 사용의무자, 구매의무자가 판매, 사용의무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 징수함 - 청정수소 제조시설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