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부동산신산업 육성 '부동산 플랫폼 구축·운영법'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61988_230323_327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부동산신산업 육성 '부동산 플랫폼 구축·운영법' 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산불,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 재난이 나 사회재난 으로 인해 중소기업 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에 대한 영업결손...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 안 추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제도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등 사회재난 까지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견 기업 의 연구.인력 개발을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 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ᆞ시행 사유의 하나인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저변 확대 지연과 효과적인 정책수행의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자가 연쇄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ᆞ시행 사유의 하나인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현행법은 ESG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사회적책임에 관한 지원규정만을 두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