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참여 제한을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함 -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함 -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ᆞ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함 -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함 -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ᆞ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하수도 운영?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하수도 전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