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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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유발 등 인체 유해 '과불화화합물' 넘치는데 …환경당국은 '느긋'
더욱이 2007년 '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에 따른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2021~2025)' 내용에는 현재 등재된 과불화화합물에 관한 환경 기준 을 설정하지도, 배출허용기준 을 정하거나 설치 기준 을...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동물의 '무고한 죽음' 막는다
이외에도 다이옥신 등 전류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을 어긴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시설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개정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은 다이옥신 등 전류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의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배출사업장의 법령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시 검사 계획을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어 시료채취 및 검사의 효과성 저하가 우려 됨 -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타 운용상 미비점 개선 할 필요가 있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의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배출사업장의 법령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시 검사 계획을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어 시료채취 및 검사의 효과성 저하가 우려 됨 -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타 운용상 미비점 개선 할 필요가 있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 -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통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수행능력을 평가·공시하도록 함 -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