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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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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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 예방 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농어업 안전재해 실태조사 항목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농어업인 안전보험 , 직업병 관리까지 넓힌다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 등 10인은 지난 3일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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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민도 직업병 대상의 검토가 절실하다
때문에 최근 농민의 직업병을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도 농민의 농업 환경이 질병과 인과 관계가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인 안전보험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일시금 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ᆞ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ᆞ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과는 달리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단 3개 조문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인의 재해로부터의 보호ᆞ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ᆞ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ᆞ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과는 달리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단 3개 조문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인의 재해로부터의 보호ᆞ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