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임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임가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신규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ᆞ훈련 등의 프로그램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ᆞ훈련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 업무를 시행할 수 있음 -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교육계획, 교육강사 확보현황, 교육환경 구비현황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서류심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후 교육·훈련을 위탁할 시에도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 받도록 하는 이중적 규제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후 산림청장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시에는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인증절차가 아닌 사전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훈련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이 가지고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의 수립·시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 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임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임가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신규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ᆞ훈련 등의 프로그램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ᆞ훈련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물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현행법은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난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 - 신속한 재난복구 및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 -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