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ᆞ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에 대해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4ᆞ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ᆞ16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포함될 당위성이 있는 구조ᆞ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고자 함 -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음 - 일부 피해자가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액수보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더 많아 두 집단간의 배상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위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추진력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추모사업과 재단이 진행해야 사업의 범위, 재단에 출연 및 보조 방법과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모사업과 재단의 사업에 4ᆞ16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재단에 기한 없는 출연을 보장하고자 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피해자 및 대리인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진상조사 후에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 국가 등이 시행해야 하는 추모사업 등의 목적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추모사업 등에 추모기념관의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4ᆞ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하고, 5년의 지원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 - 4ᆞ16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4ᆞ16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포괄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