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다숲, 이름을 더하다"…해수부·현대차· 수산 공단의 블루카본 동맹[...
해양 생태계 로서의 역할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보호·보전한다는 개념이다. 이 구상의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와 제55조의2(한국 수산자원 공단), 기후위기...
바다숲 조성 으로 연안 생태계 기능 회복시킨다
‘바다숲 조성 ’ 사업이 다. 바다숲이란 해조류와 해초류가 군락을 이루는 연안생태계 를 의미한다. 바다숲 조성 은 ‘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라 갯녹음(바다사막화, Marine Desertification) 발생을 완화·예방해 연안생태계 ...
한국 수산자원 공단 창립 15주년 기념식 김종덕 이사장 개회사
급변하는 수산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 수산자원 의 관리 기반 고도화를 준비하겠습니다. 각 해역 환경... 공단 수산자원 조성 사업 에 있어 공간적 취약 지대를 해소하고, 도서지역 등 어업 자원 생태계 현장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인공어초, 자연석 등)을 시설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허가 및 협의ᆞ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ᆞ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