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 수상레저안전법이 복잡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상레저안전법을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국민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의 수상레저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지도ᆞ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안전검사에 합격할 경우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양벌규정을 신설함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하여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 및 수시 단속 등이 필요함 - 내수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해양경찰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소방?경찰 등 타 관계기관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함 -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강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이 포함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지자체에서 타 기관의 인력, 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아 내수면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안전검사증을 발급받고 있음 - 여름철에 주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특성상 해당 계절이 지날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감소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관심의 저하로 인해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과 함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하는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