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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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허 변호사의 반란…"변리사회에서 독립"
변리사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취득 제도 폐지를 여러 차례 추진하는 등 변호사 겸 변리사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노무사 업계와 대치 중이다....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
또는 공인노무사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정부청사관리본부, 전문경력관 2명 모집
응시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공인노무사 자격 을 취득 하고, 동일·상당 직위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직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직업상담사, 컴퓨터활용능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자격을 비롯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 -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로 개정함 -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