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이스피싱·금융 등 각종 합수부 활동 종료… 노동감독관 전문 자격 보...
부당이득을 취득 한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사경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못하게 된 가운데 변호사· 공인노무사 자격 을 보유한...
![[단독] 김찬영 변호사 "폐광 후 악화된 진폐증도 위로금 대상… 20년 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094_147051_3128_v150.jpg&w=3840&q=75)
[단독] 김찬영 변호사 "폐광 후 악화된 진폐증도 위로금 대상… 20년 행...
무시한 법 해석은 부당" 판단 끌어내 노무사 출신 산재 전문 변호사, 현장 지식과 입법 취지 정밀 분석으로... 김 변호사는 공인노무사 자격 을 먼저 취득 한 뒤 로스쿨을 거쳐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유튜브 채널...
“회사 몰래 대리운전 ‘투잡’…해고해도 정당한가요?”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접수되면... 자문위원 ●공기업,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한국 공인노무사 회 윤리위원회 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자격을 비롯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 -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로 개정함 -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