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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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 노조법 위반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7%252FSSC_20260827104906_O2.jpg.webp&w=3840&q=75)
[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 노조법 위반 논란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공무원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을... 공무원 까지 조합 원 가입을 확대하는 규약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인지했다”며 “변호사·노무사 등 ...
'지방 이전설'에 들썩이는 농협… 공공기관 포함여부 쟁점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 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법률 에 따라 설립 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말한다. 농협은 농업협동 조합 법(농협법)을 근거로 설립 됐지만 농업인( 조합 원) 출자로 운영 되는...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2011헌다32 등 )...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 노조 및 조합 원과의 비교에서는 "이는 조합 원인 공무원 개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전체 단위가 아닌 부, 처, 청, 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ᆞ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 -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둠 -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시?도 단위 또는 개별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ᆞ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 -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