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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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나
사회 복지 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 안전과 자살 및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정부의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노력 의무(3월 3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
![[공익법인 세무안내] 사업종료 후 잔여재산 타 공익법인 귀속…증여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046830_729215_1229_v150.jpg&w=3840&q=75)
[공익법인 세무안내] 사업종료 후 잔여재산 타 공익법인 귀속…증여세 ...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 단체 포함)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이번엔 얼마나 빛 볼까…22대 국회 ‘1호 법안’ 186건 전수분석
다음으로 보건· 복지 (33개) 국토·교통(23개) 정치·행정(22개) 법제·사법(21개) 안보·보훈(14개) 노동(10개) 교육... 농어촌 지역이 지역구인 이개호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근로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