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짐 - 해당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 및 국가의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전 공정에 대한 자율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담당자 육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음 - 통합관리사업장 전문적 환경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됨 -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통합허가사항의 이행여부를 담보하고 사업장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ᆞ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짐 - 해당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 및 국가의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 -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통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수행능력을 평가·공시하도록 함 -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