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술인 산재보험 ·공연예술인 안전' 관련 전문가들 머리 맞대
최 변호사는 "예술인임을 인정받고 고용 보험 , 산재보험 제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에서도... 필요하고 산업 안전보건법이 적용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직종에 공연예술인을 포함하거나 공연예술인에 관한...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 의 문제점 ⑴ 노동자 당사자의 산재 신청과 입증 요구 문제 산재보험 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 종사자 ,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계약 형태 의 노동자들도 차별 없이 산재 보상 망...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업무상의 재해 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 기준법 등이 적용 되지 않는 △배달 종사자 , △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2021년에는 ‘중대 재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확대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보험급여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신청제도 개선,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신설함 -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