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업무상의 재해 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 기준법 등이 적용 되지 않는 △배달 종사자 , △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2021년에는 ‘중대 재해 ...
![[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 지식]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될까…'출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ealth.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92923_99419_3145.jpg&w=3840&q=75)
[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 지식]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될까…'출퇴...
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는 이러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 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가입한 사람 가운데 근로 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중소택배업자가 수수료 협상 때 단결하면 담합?…제도개선 검토
TF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근로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 법)에 따른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마찬가지 취지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확대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보험급여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신청제도 개선,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신설함 -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