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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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필수의료,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심사평가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가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택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