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기상관측장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음 -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음 -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임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ᆞ교체ᆞ이전 또는 폐지할 때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미흡하여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설치ᆞ교체ᆞ이전 또는 폐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ᆞ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은 이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관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시설의 환경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관측기관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ᆞ추진하도록 하고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에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관측기관의 표준화 준수를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