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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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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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 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17억 없어 BRT 못 돌리는 세종…북부권 교정시설이 '재정 함정' 아닌 기...
청송은 추가 교도소까지 유치…공공기관 효과 확인 인구 감소지역 에서는 교정시설을 안정적인... 관한 특별법안 '이 계류돼 있다. 법안 은 교정시설 주변 지역 지원 계획과 주민 지원 사업, 주민 우선고용, 지역 농산물...
이상휘,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조합에 한해 설립인가 취소 및 합병명령 요건에서 '조합원 수 기준' 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 이 통과되면 인구 소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음 -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구활력지원협약 체결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력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 주민등록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하여 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정책 대상으로 삼고,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하도록 규정함 - 청년 및 중장년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정기적 교류 촉진 등의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노후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정착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신축, 임차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융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ᆞ의료ᆞ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ᆞ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