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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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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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의회 첫 인사청문특위 가동… 민생 5분 발언·산단 특별법 촉구 ...
포항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 위원회를 가동하며 시정 감시의...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안 '의 조속한 국회 의결,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 수립 및 실질적 재원 마련을 강력히...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5극 3특 통해 기업 투자·인재 양성 연결...
박 위원장은 “지금 지역 은 인구 감소 와 산업 기반의 약화를 겪고 있고 수도권은 주거 부담과 과밀의 비용을... 때문에 특별법 이 특별 히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여야가 협의해서 잘 만들어 갈 거라고 확신하고...
신성범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체계적 빈집 정비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조사,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국회에서 '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빈집 정비 관련 법안 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음 -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구활력지원협약 체결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력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 주민등록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하여 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정책 대상으로 삼고,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하도록 규정함 - 청년 및 중장년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정기적 교류 촉진 등의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노후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정착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신축, 임차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융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ᆞ의료ᆞ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ᆞ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