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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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도민체전 앞둔 당진시… '위험천만' 육교 불법 현수막에 법적...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법...
초등학교 옆 전신주에 성기능 광고 ?...'OO힘' 간판 버젓이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광고물 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관련 조례를 통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중 전봇대를...
"하루 5만원 내면 끝"…광주 도심 점령한 아파트 불법 랩핑 버스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광고 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ᆞ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ᆞ신고 및 금지ᆞ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ᆞ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ᆞ신고 및 금지ᆞ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정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현수막의 표시ᆞ설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