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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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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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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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버타운 아파도 계속 산다…전국 47곳 재가돌봄 거주 허용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해 시설이 주인 없는 상태가 되면, 대표회의가 위탁 사 선정 같은 운영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신 맡는다. 다만 노인복지 주택 은 여전히 공동주택관리법 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을...
![[사설] 아파트 회계감사,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ptn.co.kr%252Fimage%252Flogo%252Faptn-og.png&w=3840&q=75)
[사설] 아파트 회계감사,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2024년 외부회계감사 수감 단지 중 '부적합' 이하 판정은 0.9%에... 지금부터라도 최종 책임을 지는 위탁관리 회사가 순환근무, 수시 감사, 자체 회계시스템 확보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탁관리 아파트 공용배관 누수, 입주자대표회의도 책임져야 할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 되는 공동주택 에서 공용배관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배관의 직접점유자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지연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연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개정법과 같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문제 및 이로 인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 동의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입주민의 참여 저조와 절차 지연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이 촉박하여 제도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입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의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 확대 및 회계관련 서류의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 확대 및 외부 회계감사 면제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보관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사인 선정 및 회계관련 서류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자문 또는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부로 확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2개 회계연도를 연속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1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선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을 받거나 그 기구와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 타일, 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