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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5734공포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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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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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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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6월 22일
doctorstimes.com2026-06-22중립

[병원계 소식] 6월 22일

체부정위 방사선 치료(SBRT)나 양성자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는 고령이거나 간기능 저하 환자 혹은 종양 위치상 수술이나 고주파열치료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안전 하고 효과적인 치료 대안 이 될 것으로...

[병원계 소식] 6월 12일
doctorstimes.com2026-06-12중립

[병원계 소식] 6월 12일

건강 관리 와 생활 안전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서남병원은 방문진료 과정에서 건강 상태뿐 아니라... 이때 선형가속기를 이용해 수술과 같은 치료 성적을 내는 '체부정위 방사선 치료(SBRT)'가 대안 이 될 수 있다. Versa...

[병원계 소식] 1월 12일
doctorstimes.com2026-01-12긍정

[병원계 소식] 1월 12일

한·일 방사선안전 협력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전문가 발표 세션에서는 양 기관의 주요 연구 성과와... 그러나 그동안 국내 의료 환경에서는 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정밀 기능검사, 치료 전략 수립, 수술 및 장기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06상임위 심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집된 데이터가 의학적 연구나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진단ᆞ치료ᆞ재활 및 장기 추적 관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14
2110500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0인2021-06-01
2109524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5인2021-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500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0인2021-06-01
2109524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5인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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