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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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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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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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ᆞ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본인이나 유족에게만 있음 -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공상추정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엔 심의를 생략하고자 함 - 공무상 재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불합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인정받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가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음 - 소방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병부터라도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함 - 유해환경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질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입증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함 -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