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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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가 쏘아 올린 ' 우주 수송 강국'의 꿈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은 우주개발 사업 추진과 개발 제품의 제조·구매 등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상업 발사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미국의 NASA가...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 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방위사업청과 우주 항공청이 손잡고 그동안 무기체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빗장을 민간 ... 이에 따라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과 ' 우주개발 진흥법 '에서 명시한 우주 항공사업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방사청· 우주 청, 우주 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위산업공제조합 가...
항공 우주 산업사업자와 ‘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우주 사업자( 우주 항공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 우주 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 항공사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민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잔해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는 한편, 우주사업자는 우주잔해물의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ᆞ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석의 관리·활용체계에 관한 근거가 미흡하여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국외반출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국외반출 금지 위반 시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ᆞ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