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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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일까? [가짜뉴스]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3%252F11%252F04%252F298011698993476928.jpg&w=3840&q=75)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일까? [가짜뉴스]②
방심위 통신 심의소위원회에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3호) -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본격 개시…검열·위헌 논란 불가피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등에 대한 심의는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인데, 심의 대상을 두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 정보통신망 법의 불 법정보 조항은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 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정보 를 제공하거나 정보 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ᆞ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ᆞ변조 할 수 있어 훼손ᆞ위조ᆞ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이통3사가 이용약관에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나 청소년 유해 광고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이용정지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로 추가함 -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