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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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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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사 시설 옮길 때 종전 부지 개발 이익을 새 부지 인근에 재투자" : 민주...
도심 내 군사 시설 이 있던 지역, 역세권, 공항 · 비행장 인근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역세권 개발 법) △ 공항시설법 등 일부개정안 4건이다. 패키지 법안 중 국방 시설 사업 법 개정안과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입법 프리뷰] 김남준, ‘지역발전 막는 규제’ 완화하는 패키지 법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9%252F202607291502252750012-2-680757.jpg&w=3840&q=75)
[입법 프리뷰] 김남준, ‘지역발전 막는 규제’ 완화하는 패키지 법안 ...
이에 상응해 개발 이익 재투자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해, 원활한 개발 을 도모하고 그 이익이 철도 시설 과 인근 인프라 확충에 환원되도록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또는 비행장 인근 지역...
與김남준, 수도권 규제 완화 '1호 패키지 법안' 발의
패키지 법안은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역세권의 개발 및... 원활한 개발 을 도모하고 그 이익이 철도 시설 과 인근 인프라 확충에 환원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항 또는 비행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이 필요함 - 현행법에는 의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안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함 -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 지방공항개발 및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경량항공기 등의 이륙ᆞ착륙장 시설기준을 마련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고, 그 시설의 관리ᆞ운영 및 개량사업은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로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을 연구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 해당 시설의 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관리ᆞ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ᆞ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고, 그 시설의 관리ᆞ운영 및 개량사업은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로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을 연구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 해당 시설의 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관리ᆞ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ᆞ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이 필요함 - 현행법에는 의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