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725공포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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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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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826대안반영폐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ᆞ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ᆞ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등10인2021-06-16
2112355대안반영폐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주거지 재생 및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로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의원등13인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