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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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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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환율 안정 3법' 국회 통...
'한복문화 산업 진흥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과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 글로벌 도시 도약'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 18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
열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번 3차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국제학교 및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국회 본회의, 환율안정법·노동절 공휴일 등 70건 전격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구체적인 특례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과의 협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 출범할 예정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