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720공포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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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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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하는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운영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근거와 재원조달 방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동캠퍼스 내 대학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09-21
211405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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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외 168인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