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ᆞ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우선 보조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 포함을 명시하고,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 채용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기부 또는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국내에 있는 유수의 미술품 등이 해외로 반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지방에 소재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민들의 문화향유의 균형적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와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ᆞ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ᆞ예술ᆞ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ᆞ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