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회계처리 구분을 규정하여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법안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조치 이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미술작품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외에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 - 문화예술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경륜ᆞ경정 경기가 중단됨에 따라 선수와 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짐 -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륜ᆞ경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륜ᆞ경정 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