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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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국외원천 소득 ( 배당 포함)과 해외 배분대상기업 소득 을 합산 ➋ 배분대상 대상 조세 총액 산정 = 본점·주주구성기업의 당기 법인세 에서 국외원천 소득 이 없는 경우 당기 법인세 추정액 및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30%.. 내년 지급분부터 적용
내년 바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 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구조가 현행... 면제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확보한 핵심광물의 관세도 면제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한다. 주류...
`25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내용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신설 △ 해외자원개발 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 관세 면제 신설 △관세청의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 신설 * 법 시행일(「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과 동일)부터 2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➊ 배당소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기 위하여 법인이 다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해당 기업이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손금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해당 구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에는 이를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손실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조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5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5일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5일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8일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1일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1일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2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4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함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ᆞ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함 -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감면율 조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ᆞ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ᆞ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함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보완함 -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사업소득자를 포함하고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지급하기로 함, 중소기업 주식 상속ᆞ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과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공장ᆞ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종료함 -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을 함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폐지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액 감면을 연장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ᆞ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수입금액 요건 완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음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함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중산층ᆞ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함 -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이슬람채권 발행에 대한 세제지원과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ᆞ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ᆞ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함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보완함 -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영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배제함 -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중소기업 주식 상속ᆞ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공장ᆞ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ᆞ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 -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 -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ᆞ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함 -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합리화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