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709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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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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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ᆞ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수익사업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ᆞ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5ᆞ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 등 11인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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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ᆞ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의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지원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5ᆞ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0인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