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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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결정족수 규정의 해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1%252F16%252Fp1065598362590906_825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결정족수 규정의 해석
한편, 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제13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준석 토론회 발언 논란... 청원 3일만에 20만 돌파
행위는 국회법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원 제명 가능성과 향후 전망... 헌법 제64조 제2항 은 국회가 의원을 제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불법 감수하는 최상목, 그가 진짜 노리는 것
국회 를 대표하는( 국회법 제 10조) 국회 의장의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하여 심판청구 의안 발의절차를 정하거나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규정은 헌법 , 국회법 , 헌법 재판소 등 어디에도 없다. 국회법 은 탄핵소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ᆞ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1991년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로 구성되어 동료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조사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 국민배심단을 설치하여 국민배심단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견을 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도록 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서 탈피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구체화 한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달성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맡게 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지체없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기에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겸직 심사가 무기한 이뤄지지 않게 됨 -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서면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겸직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간사를 역할에 적합한 명칭인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