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제지원·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의 경력단절 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방에 널린 '절세 혜택', 몰라서 못 찾는 사장님들 [CEO 상식의 배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41741_714005_547_v150.jpg&w=3840&q=75)
사방에 널린 '절세 혜택', 몰라서 못 찾는 사장님들 [CEO 상식의 배신]
대한민국 국가가 법으로 엄연히 정해 놓은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수많은 감면 혜택을 제때 챙기지 못한... 우리 회사가 올해 직원을 몇 명 늘렸는지, 그 신규 채용된 직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 청년인지, 경력단절 여성 인...
정부는 허리띠 죈다는데…국회 “중기 취업자 세금감면 2배 늘려야”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 청년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김선교 의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 2012년 도입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개선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유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 요건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