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 게임 사의 법 준수 위한 '국내대리인' 책임 범위는?
▲ 게임 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 물관리위원회) 작년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정)된 게임 을 서비스하는 경우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 는 대상이 아니며, 국내...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종된 게임 보존’ 전시회 여는 사연은?
재믹스 게임 과, 도서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복각한 ‘초롱이의 대모험’과 개발 사실이... 도서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등 법적 근거와 절차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스토브 키우는 스마일게이트..자체 분류권 5년 연장
지정 사업자 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물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 근거해 지정이 이뤄진다. 스마일게이트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물과 디지털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를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의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함 -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 제작, 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체이용가 외의 게임은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감안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치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급분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 결과와 달리 게임을 제공ᆞ유통시키는 행위 등 현행 등급분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행성을 심히 자극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함 - 디지털 게임 제공자는 해당 게임을 제공하기 전에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디지털 게임의 내용이 현저하게 수정되어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최초로 등급을 부여한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게임관리위원회가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게임관련사업자와 특정장소형 게임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 모바일게임이 선정적인 표현을 넘어서 의도적인 역사 왜곡, 즉 동북공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ᆞ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사전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경우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ᆞ폭력ᆞ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개발자 및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 추세와 동떨어진 것임 -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