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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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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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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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셀럽이슈]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법원 심판 받는다… 동물 학대 기소(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eluvmedia.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307%252F1688695518_456301.jpg&w=3840&q=75)
[셀럽이슈]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법원 심판 받는다… 동물 학대 기소(종...
KBS1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 학대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사 ... 이에 KBS는 “ 드라마 촬영 에 투입된 동물 의 생명을 보호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께...
줄 묶인 채 달리다 고꾸라진 말…‘태종 이방원’ 제작진 검찰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과 방송사 KBS 측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58)씨 등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2일 드라마 촬영 을 위해 말의...
동물 학대→단체 포경수술, 공영 방송 KBS의 부끄러운 민낯 [TEN스타필드...
문제의 장면이 알려지자 논란을 넘어 불매 운동 및 드라마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말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쓰러트리는 방식의 현장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물보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시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ᆞ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ᆞ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ᆞ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ᆞ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구조ᆞ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에 대하여는 마릿수 및 해당 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함 - 퇴역한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ᆞ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함 -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 - 국가 등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