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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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릉군, 고향사랑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제안 가능한 사업 분야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금 사용 목적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에 주민 복리...
경북, 공약 실천부터 민생·의정·복지까지 지역 현안 잰걸음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를 비롯해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향상 등을...
"울릉에 이런 사업 꼭 필요합니다"…군민 아이디어로 만드는 고향사랑 기...
복지와 문화,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다만 제안 사업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접수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ᆞ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를 허용하고, 농ᆞ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기부금 모금ᆞ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ᆞ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ᆞ예술ᆞ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ᆞ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허용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될 예정임 -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243곳에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빠져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가 포함되도록 함 - 기부자로 하여금 직접 제주시,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자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