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하여 폐지 시 3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예산 삭감 등 문제가 있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임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요구조에 있어 수출과 국내수요 간 불균형의 심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존속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중심으로 각종 보육ᆞ육아교육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정책의 수혜자인 영유아 양육가구는 정부 차원의 양육 지원 정책의 효능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조부모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일반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범주에 포함될 뿐임 -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돌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 내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임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요구조에 있어 수출과 국내수요 간 불균형의 심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존속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 -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음 -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