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는 연료에 붙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를 휘발유 · 경유 는 ℓ당 250원, LPG( 부탄 )는 ℓ당 161원씩 연 30만원 한도로 돌려받는다. 그런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중동 불안에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휘발유 , 경유 등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적용 기한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탄 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LPG판매부과금 30일부터 인하…충전소 LPG가격. 62.283원↓
휘발유 와 경유 , LPG 등 수송용 연료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를 8월부터 9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게 됐다.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통한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부탄 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물가 안정과 국민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한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할 때 부과하고 있음 -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부과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