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6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2-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980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절 기간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0-08-14
2115693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100%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3인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