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주영 의원, ' 해양레저특구 '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추진
의원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해 ' 해양레저특구 '를 지정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특구 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바다가 미래다③]항만도 '재생'…노후 항만이 신성장 동력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17%252F05%252F30%252FNISI20170530_0013063229_web.jpg&w=3840&q=75)
[바다가 미래다③]항만도 '재생'…노후 항만이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등 입주기업에 다른 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 해양 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 ' 개정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하고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해당 특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