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690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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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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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2200891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2200003본회의 심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68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하고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해당 특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3인2022-05-23
2114559대안반영폐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ᆞ지정해제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ᆞ등록 취소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정부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