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68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바다가 미래다③]항만도 '재생'…노후 항만이 신성장 동력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17%252F05%252F30%252FNISI20170530_0013063229_web.jpg&w=3840&q=75)
newsis.com2017-05-30중립
[바다가 미래다③]항만도 '재생'…노후 항만이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등 입주기업에 다른 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 해양 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69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하고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3인2022-05-23
211568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특구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을 같이 개정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3인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