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68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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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2017-05-31중립
[바다가 미래다③]항만도 '재생'…노후 항만이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등 입주기업에 다른 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 해양 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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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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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하고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3인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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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특구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을 같이 개정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3인2022-05-23
